정운찬 前총리 "한국사회 새 비전 필요…동반성장 이뤄야"

동반성장연구소 창립 10주년 토론회…노동·남북·경제문제 등 논의
학계·노동 등 각계 인사들이 4차 산업혁명과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동반성장연구소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회총연합·한국노총·국민일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위드 코로나 시대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초를 닦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며 "전임 대통령의 비전들은 노력해 볼 만한 매력적인 비전이었으나 현재 우리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건국 100주년인 2048년 비전으로 '1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 국가, 누구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제안한다"며 "이는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동반성장 사회"라고 설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팬데믹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화해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런 복합위기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포용적 경제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전망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림대 총장을 역임한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은 "통일은 북한 주민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에게도 작지 않은 사회·경제·안보적 이득을 주고, 민족적으로도 크나큰 가치가 있다"며 "독일의 통일 과정을 거울삼아 우리도 통일정책에 관해 초당적이고 일관적이며 장기적인 정책 기조를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으로 노동력이 희소해지는 시대에 맞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결대 우석훈 교수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인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 부담,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경제 시스템과 정책의 문제"라며 "지금 우리가 청년에게 보내야 할 시그널은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과 믿음이지만 이런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정부가 공적인 장치와 공동체라는 공동 자산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단 태어난 아기는 정부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