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인원·영업시간 제한 모두 푼다

거리두기 완전해제 15일 발표

'야외 노마스크'는 더 논의하기로

정부가 다음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거리두기 효과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며 “다음주부터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집회, 실내 취식 관련 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이용시설 13종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해진다.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현재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내에서 열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현재 금지되고 있으나 다음주부터는 허용될 예정이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은 정부 내에서 계속 논의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려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확실하게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4만8443명으로 전날보다 4만6976명 적었다. 신규 확진자가 줄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감소세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공개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