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나라 종자산업 정책 이대로 좋은가?

강병철 서울대 농림생명자원학부 교수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전 세계 밀 가격이 급등하고 애그플레이션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우리나라 곡물 수입 금액은 1조원에 접근했다. 곡물 수입 금액의 증가는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곡물 가격 상승은 곡물 자급률이 21% 불과한 우리나라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농업 생산을 좌우하는 두 가지 핵심은 재배기술과 신품종 개발기술이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는 화학비료, 작물보호제, 온실재배를 위한 철골과 피복제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의 농작물 재배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에는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해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재배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수한 품종이 없으면 농업 생산력을 담보할 수 없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는 종자 개발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벼와 채소 등 일부 작물의 경우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종자기업이 세계 종자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들어선 농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종자의 수요량이 감소함으로써 우리나라 종자기업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종자 관련 정부 연구개발비는 한 글로벌 종자회사 예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이런 대형 장기 국책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은 이번 정부가 종자산업을 홀대한 것도 그 원인이겠으나 종자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며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은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전문가 집단이 주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다른 산업과 같은 잣대로 사업계획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신품종 개발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과 큰 비용이 투입돼야 성과를 낼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디지털육종전환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제안요구서 작성, 심사자 선정, 연구기관 선정 과정에서 난맥상이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우수한 연구비 지원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종자기업이 골든씨드프로젝트와 차세대바이오그린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종자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