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국민청원·국민신문고·광화문1번가 하나로 통합한다

15일 국민소통플랫폼 확대·개편안 보고
"민원처리 위해 효율적 단일시스템 필요"
청와대·권익위·행안부로 운영주체 나뉘어
제안 내용 비슷해지고 업무 비효율 발생
'정치여론' 만드는 국민청원 부작용 손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4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광화문1번가'로 각각 운영되던 국민 소통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15일 이같은 국민소통플랫폼 확대·개편 방안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국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효율성 있는 단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 정부는 주요 국민소통플랫폼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 광화문1번가를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백악관의 시민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서 모티브를 따 온 온라인 청원 게시판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인 2017년 8월 19일 공식출범해 지난해 7월 말까지 총 104만5810건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대통령 및 각 부처 기관장, 수석비서관급이 직접 답변하는 게 특징이다.

권익위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신문고는 민원 신청·예산 낭비신고·정책참여·공익신고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포털이다.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직접 민원을 전달하고, 실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2016년부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묻는 쌍방향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도 운영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운영했던 '광화문 1번가'도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2017년 5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참여기구 구성을 의결했고, 온라인 소통 플랫폼으로 광화문 1번가를 개설했다.

정부는 2018년 정부혁신 10대 중점사업 중 하나로 광화문 1번가의 상설화를 발표했고,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광화문1번가를 운영해 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문제는 이같은 소통 플랫폼들이 각각 운영되고있지만 점점 기능 상의 차이는 없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똑같은 내용의 제안을 각 기관이 중복으로 접수하고 처리함으로써 제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정치적 갈등'의 장이 되고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정 정당·정파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게시글이 청원 게시판에 범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제안센터에는 15일까지 4만6399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각 분과는 주요 제안을 검토해 국정과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