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기준금리 0.25%포인트 이상 조정 필요성 크지 않다"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빅스텝' 선그은 이창용
“14일 금리 인상 적절”
“한·미 간 금리 역전 소지도 있어”

미국이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이상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한국은 한 번에 0.25%포인트 이상의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의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이 후보자는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될 소지도 있다"면서도 "그 폭이 너무 크게 그리고 장기간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한국은 지난해 8월부터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연 0.50%에서 연 1.50%로, 1%포인트 인상됐다.

이 후보자는 통화정책 운용 방향과 관련, "인상 시작 시점은 가급적 조기에, 그러나 인상속도는 점진적으로 유지해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기조 변화에 큰 충격 없이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 기준금리(연 1.50%) 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단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어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여러 물가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실질기준금리가 큰 폭의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향후 금리 인상의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자는 향후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는 '물가'를 꼽았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물가의 상방 위험과 성장의 하방 위험이 동시에 증대되고 있는 만큼 물가와 경기 위험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data-dependent(데이터에 입각한)'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물가 안정이 더 시급한 과제이지만, 향후 경기 둔화 폭이 커지면 통화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이 후보자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겪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자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이어가겠지만, 국내 경기는 견조한 글로벌 재화수요와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가 오름세가 좀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금리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저소득, 저신용의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잠재부실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 후보자의 진단이다. 이 후보자는 "앞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해 말 기준으로 지난 3월 미 중앙은행(Fed)이 전망했던 1.9%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될 소지도 있다"면서도 "그 폭이 너무 크게 그리고 장기간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한·미 간 금리 차가 통화정책 운용의 기준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국내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한·미 간 금리의 역전을 용인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5년과 2018년 한·미 간 정책금리가 역전됐던 기간을 살펴보더라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두 기간 모두 순유입됐다"며 "국내 펀더멘탈이 양호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유럽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자본유출에 대한 영향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장단기 금리차가 아직은 상당폭 지속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크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 방역조치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서도 "추경이 구조적인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일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고용 위축 등)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축소할 것"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