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도 방역지침 완화…면회 인원제한 폐지

한·미 훈련 끝나는 28일 이후
장병 외박·주말외출 재개 검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

지난 2년여간 유지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해제되면서 군도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간 민간인보다 더 강력한 방역지침을 따라야 했던 군 장병들의 일상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정부가 18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함에 따라 군 내 방역지침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단위 면적별로 군부대 면회 인원을 제한하던 조치가 완전히 사라진다. 장병의 종교활동 인원 제한도 정부 지침 변경에 따라 없애기로 했다. 휴가는 부대 병력의 2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근거해 이미 정상 시행 중이다. 국방부는 휴가 적체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투준비태세·방역관리 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유지할 방침이다.

군 장병의 외박과 주말 외출이 허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군은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18~28일)이 끝나는 오는 28일 이후 장병의 외박과 주말 외출을 재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의 외박은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중단됐다.

다만 군은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병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단 현행 지침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도 실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하지만,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방역 상황 평가를 거쳐 2주 후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2주 뒤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 군에서도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부대 격리 지침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코로나19는 25일께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된다. 2급으로 본격 전환되면 확진자는 격리하지 않아도 되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각 군부대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1급 감염병 수준에 맞게 동일 생활관 장병 등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격리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격리 장소 부족 등의 영향으로 격리된 장병들 사이에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군 장병들의 일상도 크게 달라졌다. 장병들의 희생은 민간인보다 더 컸다는 지적이다. 일부 병사들은 휴가를 전역 전에 몰아서 쓰고 부대 복귀 없이 그대로 전역하기도 했다. 일선 부대에선 군 인력을 파견해 공항 검역, 다중이용시설 방역, 생활치료센터 인력·백신 호송 지원 등의 방역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오후 2시 기준)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1만7425명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