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기회 연 서울대 법인화 10년…"정부, 예산 지원하되 간섭 대신 성과로 평가해야"

재정자립도 아직 20% 안되지만
SNU홀딩스, 교수 사업화 장려
기업 전문가 '겸직 채용' 등 성과

서울대는 지난해 ‘국립대학법인’ 전환 10주년을 맞았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수익 사업 기회가 열렸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고 평가했다. 그런 변화의 한 갈래가 지난해 2월 설립한 지주회사 SNU홀딩스 법인이다. 특허 관리 기관을 따로 둬 특허를 보유한 교수에게 먼저 찾아가 사업화를 장려하거나 수익성 연구를 돕고, 학교가 수익을 공유하는 게 SNU홀딩스의 주요 역할이다. 오 총장은 “필수 부분만 정부 지원 예산으로 충당하고, 홀딩스 사업 등을 통해 자체 확보 재정을 늘리고 있다”며 “재정 자립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진 않겠지만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업처럼 교수 선발 자율성도 커졌다. 이전에는 공무원 신분인 교수 채용 인원을 늘리려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했다. 오 총장은 “법인화 이후로는 자체 예산만 확보하면 자유롭게 교수를 뽑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2019년부터 기업 전문가를 교수로 겸직 채용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 2020년 구글 연구원을 데이터사이언스 교수로 채용한 게 대표적이다. 오 총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우수 연구자를 교수로 섭외하려면 4억~5억원의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국제적 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며 “겸직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기 내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 중 하나는 세법 개정이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화되면서 비과세 지위를 잃었다. 서울대가 관리하는 땅과 건물 등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 총장은 법인화된 국립대학법인은 과거 비과세 지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2019년 세법 개정을 성공시켰다.

과제도 산적해 있다. 서울대 전체 수입에서 자체 수익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이다. 국회와 교육부의 간섭도 여전하다. 오 총장은 “아시아권 1등을 놓치지 않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법인화 이후 대학 순위가 급격히 올라간 사례”라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뒤 성과만 평가할 뿐 진행 과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대학에 자율성을 준 뒤 성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