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빗장' 풀린다

코로나로 임시 허용한 원격의료
정부, 규제완화 방안 본격 논의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22년간 표류하던 ‘원격의료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등을 토대로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은 전화와 화상으로 의사가 환자를 비대면 진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는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임시로 허용한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일상으로 들어온 만큼 법제화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는 데 정치권과 산업계, 의료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형 병원 쏠림현상 심화’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를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 진료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강병원·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동네 의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각각 발의했다. 고혈압 등 일부 만성질환 환자로 범위를 제한했지만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도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태스크포스(TF)와 복지부는 18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원격의료 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인수위가 기업 현장을 찾는 것은 하이브, 현대자동차, 박태준만화회사(웹툰회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인수위는 비대면 진료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방침이다.

산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계기로 원격 진단·모니터링 등 원격의료 시장이 본격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에선 구글, 아마존 등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시장조사업체 포천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2019년 612억달러에서 2027년 5595억달러(약 68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