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으로 전임 김동연·홍남기 인사청문회 때 '소신' 거듭 주문 공공기관 '캠코더' 인사 비판…노동 개혁도 강조
"부총리 패싱이 반복되면 청와대에 항의하고 과감히 직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가 전임인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남기 부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주문한 이 같은 발언들이 주목받고 있다. 추 후보자는 경제부처 수장의 소신을 특히 강조해왔는데, 이제 본인이 후보자가 돼 자신이 던진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하게 됐다.
◇ "부총리 패싱 땐 직 던지겠나"…기승전'소신' 강조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두 차례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뚜렷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2017년 6월 김동연 전 부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던 추 후보자는 "부총리가 시장 질서, 헌법 가치에 기초한 기업의 활력 제고 부분에 관해서는 늘 소신 있는 진언과 거기에 따른 경제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에 소신을 분명히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사에서 '공직자들은 촛불 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이런 발언은 공직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사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총리에게) 앞으로 삼가시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이듬해 12월 홍남기 부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전 부총리 패싱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참모, 여당 등에서 주요 정책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말한 대로 집행하는 수준에 있어서 '부총리 패싱' 이야기가 나왔다"며 "만약 청문회를 통과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후보자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경제팀장으로서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다"고 답하자 추 후보자는 "지금 그렇게 말하겠지만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사례가 한두 번 반복되면 청와대에 항의하고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과감히 직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경제 활력을 회복시킬 확실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청와대, 여당, 민노총, 참여연대에 휘둘리지 않고 결단력 있게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소신이 있음을 입증하고 국민들께 확신을 줘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 공공기관 캠코더 인사 비판…노동 개혁도 주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임명·제청하는 공공기관 임원에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앉힐 것을 주문했다.
추 후보자는 홍 부총리에게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임원 60%가 소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확인됐다"며 "전문성에 의한, 시장에서 인재를 채용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총리가 직접 임명해야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6개월 또는 1년 뒤에 또 이런 통계가 나오면 안 되겠지요"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를 언급하며 "부총리가 되면 관장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성과에 기초한 봉급체계가 되도록 유도를 강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추 후보자는 두 전임자에게 노동 개혁도 강하게 주문했다.
추 후보자는 김 전 부총리에게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이고 노동 개혁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굉장히 핵심 구조개혁의 과제"라며 "이 부분을 소신 있게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에게도 "기업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며 "민노총 등 대기업 강성노조의 행태가 경제 활력을 되돌리는 데 절대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정부 정책도 이런 노조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과도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