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동부유 정책, 한국 기업엔 기회" [조평규의 중국 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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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공동부유 당분간 추진 어려울 듯
추후 성공 시 내수시장 확대 기회로
공동부유론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히 확대된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입니다. 올 하반기 당 20차 대회에서 시(習)진핑 주석의 3 연임을 확정하고, 차기 수뇌부 권력 교체가 결정됩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합니다.중국 공산당이 1949년 집권한 이후 중국 정치는 이념을 중시하는 홍(紅)과, 실용을 앞세우는 전(專)과의 팽팽한 대결의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념을 강조하며 사상을 통일해 국가의 기틀을 완성했다면, 등소평(鄧小平)은 실용주의인 전(專)을 채택해 개혁과 개방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서진 40년이 지났습니다. 경제는 발전했으나 빈부(貧富) 격차는 확대됐습니다. 중국의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이미 0.7을 넘어(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위험한 수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들고나온 것은 성장을 통한 파이를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빈부격차가 더 벌어져 분배 욕구가 분출될 경우 정권을 뒤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공동부유는 1955년 마오에 의해 제시된 공부론(共富論)에서 유래했습니다. 중국 특색사회주의 이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중국은 지역적으로 넓고 인구도 많아서 공동부유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적 공산 사회주의의 기본 전략은 일부의 지역이나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고(先富論), 먼저 부자가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잘살게 도와주는 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이며 동시에 근본 원칙입니다.
공동부유의 개념이 재등장한 것은 2021년 8월 공산당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입니다. 불평등의 심화는 대중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며, 국정의 주요 기조로 제시됐습니다. 당시 주요 골자는 부는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반독점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2035년까지 중산층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도농(都農)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생활 수준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중국 정부는 소득이 비교적 높고, 빈부격차가 비교적 적은 절강성(浙江省)을 공동부유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플랫폼 독점업체, 온라인 게임, 교육, 연예계 빅데이터 기업에 대해 반독점 규제법의 엄격한 적용과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대기업들이 모은 데이터는 전인민의 공공재로 국가가 관리한다는 원칙을 내놓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불평등이 빈부격차가 지속되는 주범으로 지목하고 학원의 사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도 공개할 수 없고, 우등반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도 규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월~목요일은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금요일과 주말 등 공휴일에는 오후 8~9시에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청소년들이 1주일에 최대 3시간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은 고액의 출연료를 받을 수 없고, 인기 순위 차트 발표가 금지됐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연예인을 위한 모금하는 팬클럽은 즉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동부유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중국은 한국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공동부유의 성공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리 없습니다. 공동부유를 떠받치는 핵심 정책의 하나인 '쌍순환' 전략은 내수시장의 확대와 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도 기회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중국이 공동부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을 쪼개고 부자들의 재산을 강압으로 빼앗거나, 자유와 창의성을 국가가 제한하는 환경, 청소년의 게임 시간까지 국가가 정해주는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시장경제의 확대와 개방성과 공정의 바탕 위에 파이를 획기적으로 키우는 전략적 전환이 없을 경우 중국 공동부유의 성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조평규 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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