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형 늘리고 첨단 시스템 도입…'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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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 발표
중형평형 비율 30%확보, 임대-분양 구분없는 소셜믹스 적용
하계5단지 시작으로 30년이상 노후임대 3만3000여 가구 재정비
서울시는 18일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내놨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위한 '품질개선', 차별 및 소외를 차단하는 '완전한 소셜믹스' 준공 30년 이상인 '노후단지 단계적 재정비'가 이번 방안의 골자다.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인테리어 등을 대폭 업그레이드해 민간 브랜드 아파트처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다.우선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의 평형을 1.5배 이상 확대한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도입한다. 현재 92%가 전용 60㎡미만에 거주하고 있어 '임대주택=소형주택'이란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 중 40㎡미만에 58.1%가 거주하고 있다. 일본(23.7%) 영국(26.5%)의 40㎡미만 공급률의 2배가 넘는다. 3~4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60㎡이상의 중형 평형 비율을 기존 8%에서 30%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건설·매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물량 12만 가구 중 3만6000가구를 중형평형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다.
민간 분양 아파트처럼 최신 트렌드가 적용된 인테리어, 층간소음 방지공법,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스마트 보안 및 안전 시스템도 장착될 예정이다.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 싱크대, 창틀문 등의 시설 교체 주기를 각각 10년에서 6년, 15년에서 10년,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고, 단열 및 환기 설비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와 달리 놀이터 같은 법정 시설만 최소한으로 설치됐다"며 "앞으로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실내 운동시설과 라운지, 옥상정원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섞여 있는 혼합단지의 경우 차별요소를 없앨 방침이다.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주택을 별동에 배치하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내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주거이동'도 개선한다.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다른 층수, 다른 면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분양 입주자 모두가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배제돼왔지만 동등한 법적 권한을 갖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준공 30년이 넘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3만3083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1989년 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된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노후단지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입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주거지를 떠나지 않도록 단지 주변의 저활용 공공부지에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거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준공 15~30년 사이 단지(7만5000가구)는 분양 및 임대가구 협의를 거쳐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이 적용되는 첫 시범 단지는 '하계 5단지'로 640가구 규모로 1989년 입주했다. 완전한 소셜믹스, 고품질 인테리어 등이 적용된 1510가구 규모의 신축단지로 재건축에 나선다. 현재 거주 중인 입주민 581가구를 위해 단지 남측 중현어린이공원에 도심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한 뒤 2027년 이주시켜 착공할 계획이다.
이날 '하계5단지'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처럼 물량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시대를 열겠다”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