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검수완박' 첫 공개반대…김해영 "혼란·공백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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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몸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린다”며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심히 우려가 됨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검수완박이 국가 형사사법체계에 초래할 혼란을 걱정했다. 그는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러한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나아가 민주당에서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유행하고 있는 두 가지 흐름을 문제삼았다. 바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다. 김 전 의원은 “악당론은 국민의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라고 했다.
지키자 프레임에 대해선 “진영 내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권교체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검찰의 ‘정치 보복’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엔 이런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김 전 의원 생각이다. 그는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상황에 적합한 거대담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윤 당선인이 지명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선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대국민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부산 연제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2018년 7월엔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민주당에선 조응천·금태섭·박용진 의원과 함께 ‘조금박해’로 불리며 당내 주류를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로 이목을 끌었다. 특히 조국사태 당시엔 소신 발언을 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문자폭탄’ 표적이 됐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