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물가안정 등…18일 2차 선정안 마련 '국정비전-국정목표-대국민 약속-국정과제' 구조로 추진 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소상공인 지원, 생활물가 안정 등 100개 안팎으로 추려 선정할 전망이다.인수위는 18일 국정과제 2차 선정안을 마련했으며 재정·세제·조직·법령과 같은 이행수단 보완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일 논의된 국정과제 1차 선정안에는 총 106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그대로 정리한 수준이었다.인수위는 이 초안에서 유사·중복 과제를 정리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과제는 조율을 거쳐 2차 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국정과제 개수는 1차 안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보완 과정을 거치면 국정과제 개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거론한 적 있는 30∼50개 수준까지 압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숫자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선 10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고, 박근혜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이명박 정부 때 국정과제 개수는 192개였다.
인수위는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건 '국정비전' 아래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외교·지역발전·과학기술 등 큰 주제 6개로 나눈 '국정목표'를 설계하고 있다.
국정목표별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을 정하고, 그 아래 100개 안팎의 국정과제를 나눠서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과제 아래에는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담은 실천과제를 정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국정과제는 공약을 바탕으로 확정하되, 생활물가 안정 등 공약에는 없었으나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야 할 과제들도 포함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이행전략은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 야당과 협치 가능한 과제, 이슈 선정이 필요한 과제, 장기 과제 등 4단계로 구분해 준비 중이다.
시행령 개정 등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과제를 먼저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입법할 수 있는 과제를 두 번째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 개최한 간담회에서 "처음 2주동안 각 분과별로 따로 일을 해서 국정과제들을 선정했고, 그다음 오늘까지 서로 겹치는 것들은 정리하고 유관되는 것들은 역할분담을 해 2차 정리가 끝났다"며 "3차 정리로 5월 2일 최종본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위원장은 "1차와 2차 (선정) 때 언론에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미처 정리되지 않은 설익은 생각이 나오면서 괜히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에 대해 모두들 조심했기 때문"이라며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는 적극적으로 분과별로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 현안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출범 한 달이 된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굵직한 공약에 대해 방향과 세부 추진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고 '깜깜이' 논의만 거듭해 정책 관련 의제 설정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기조를 전환해 앞으로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힌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인수위 신용현 대변인은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인수위원장이 직접 발표하거나 위원장과 분과 위원들이 합동 발표할 것"이라며 "전문성이 필요하면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발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