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새 정부서 발표가 잘못된 신호 안주는 최상 방식 의견 대두" 원희룡 "청문회서 발표" 발언에 안철수 "아니다" 엇박자 혼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구체화한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정책이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될 전망이다. 당초 이르면 이번 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간 논의해온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있었으나, 공급부터 세제·대출까지 총망라한 정책이 시장에 줄 파급력을 고려해 공개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8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시점을 고민·조율하는 중이며 이번 주로 예상됐던 발표는 상당 기간 늦춰지게 됐다"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조만간 열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청문회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된다"며 정책 발표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새 정부가 발표하는 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주지 않는 최상의 방식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인수위 내부적으로는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각종 정책이 상당 부분 정리됐다"고 원 수석부대변인은 전했다.
준비는 다 됐으나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다른 기조가 될 부동산 정책이 가져올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최종 발표까지 시간을 더 갖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수위는 부동산 TF,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 등을 꾸리고 공급부터 대출, 세제까지 망라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시장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최대한 막기 위해 '종합적이고 질서있게'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수위에 큰 관심이 쏠린다.
최근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서울과 1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인수위 일각에서도 규제 완화 기조를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데 대한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됐다. 부동산 시장은 작은 정책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최근 겨우 진정 국면에 접어든 집값이 새 정부 정책 발표로 인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인수위는 시장 추이를 봐가면서 부동산 정책 발표에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를 두고 인수위 내부에서 상반된 발언이 나오며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메시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인수위에서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국회 청문회를 통해 대외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자신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을 공개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복수의 인수위 관계자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추경호·원희룡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알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원 후보자가 잘못 발언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혼란이 빚어졌고, 결국 인수위가 수습에 나섰다.
안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원 후보자 말씀이 오해 소지가 있어 제가 바로잡는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며 "국회 청문회는 부동산과 관련한 (후보자의) 생각이나 소신을 밝히는 자리이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따로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부동산 정책이 청문회에서 공개될 것이라는 보도가 일제히 나간 상황에서 안 위원장이 상반되게 말하며 엇박자가 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추후 최종 조율을 거쳐 결정하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해서 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동산 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시장 충격 최소화 등을 명분으로 사실상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뤄진 것을 두고 인수위가 정책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미 반환점을 돈 인수위는 여소야대 정국과 맞물려 정부조직 개편을 보류하는 등 굵직한 현안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공식적인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는 늦췄지만, 추경호, 원희룡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언급이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