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쓴소리' 김해영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검수완박 우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와 관련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소장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의원이 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김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 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을 삼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악당론은 국민의 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 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라며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면서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 후보자의 경우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국무위원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