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상정…곧 심사 시작

박주민 법사위 제1소위원장이 18일 저녁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밤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들은 소위 회부에 앞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논의하는 과정을 밟지 않았지만, 박주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기존에 소위에 회부돼 있던 다른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과 이들 법안이 관련돼 있다며 직(直)회부했다.

국민의힘 측은 직회부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오후 7시에 소집됐지만, 이 같은 절차적 문제로 양측이 다투면서 오후 9시40분이 넘어서야 비로소 안건이 상정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