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 국고채 3년물 금리 상황판. 허문찬 기자정부가 국고채 이자를 갚기 위해 편성해놓은 올해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고채 금리 상승 상한선(편성금리)보다 실제 국고채 조달금리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린 1차적 원인으로 꼽히지만, 정부의 금리 전망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자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고채 이자비용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2.61%로 지난해 평균(1.79%) 대비 0.8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작년 8월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신규 발행하는 국고채의 평균 금리가 최대 2.6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올해 지출할 국고채 이자비용 규모를 총 20조7000억원으로 정했다.하지만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국고채 조달금리(2.61%)가 편성금리(2.60%)보다 높아지면서 이자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월별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지난해 12월 2.10%, 올해 1월 2.31%, 2월 2.52%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돼 연평균 국고채 조달금리가 편성금리를 상회하면 정부가 국고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국고채 조달금리가 단기간 내에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를 앞당기고 있고,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악화된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공급망 균열 현상은 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채권 업계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편성될 추경 예산의 규모와 자금 조달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약대로 50조원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꺾이면서 국고채 금리가 연초에 비해 빠르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잘못된 경기 진단으로 인해 국고채 이자비용 예산이 처음부터 과소 편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했던 작년 8월은 이미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시기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파면서 이자비용 예산을 확대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까지만 해도 상황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변수를 당시로서는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정부는 당분간 국고채 조달금리가 편성금리를 계속 웃돌 것으로 보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국고채 이자비용 예산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