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尹에 재벌개혁 촉구…"재벌규제가 민생 살리기"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불평등·양극화를 해결할 재벌개혁 비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5개 단체는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절한 재벌 규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운 지 5년 만에 친재벌·재벌의존으로 달려가는 윤 당선인의 정책 기조 속에서 재벌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구원자로 둔갑하려 한다"며 "재벌 의존도를 높이고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은 재벌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열사 출자 제한, 금산분리 구조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도 기업의 의사결정을 제멋대로 좌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한국 재벌의 폐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며 "총수 일가의 지배력 투사를 보장해주는 지주회사 체계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외에도 ▲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 감독 체계 구축 ▲ 재벌기업의 사내 유보금 증가 억제 및 부당 이익 환수 등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