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대출 규제 한꺼번에 완화되면 물가에 부담…점진적 추진이 바람직"

"공급 확대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줄어야"
"대출 규제 완화는 세부적으로 진행돼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모든 대출 규제 완화가 한꺼번에 시행되면 물가와 거시경제 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정부 출범 후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면 어떤 영향 줄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새 정부의 LTV규제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매에 한정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며 "나머지 대출규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출 규제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이어질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은이 관리해야 하는 물가나 금융안정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을텐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지 않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세부적인(마이크로) 정책은 큰 방향에서 동의한다"면서도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 등 모든 게 조율이 돼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면 정책 수단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금융취약성 지수가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건 마이크로 정책을 통해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 금융 안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지난해 4분기 54.2로,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1분기(55.3)와 비슷했다.

이 후보자는 "금융취약성 지수는 카드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데, 7~8년에 걸쳐 천천히 올라갔다"며 "부동산 관련 대출이 하락세로 돌아가도록 거시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미시적인 정책은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를 완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선 해결을 하고,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완화해가면서 이 추세가 반전될 수 있게끔 거시경제 정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