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부동산정책 문제점 지적…"세제로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 못잡아" "코로나 극복 재정정책 필요했지만 목표 계층 정해 일시적 지원했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자 소신을 밝혔다.그는 우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패라는 용어는 너무 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정책 의도 등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세제를 통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의 주택 안정과 주택 공급"이라며 "강남 지역의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라고도 했다.
현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성장이 급락할 때 당연히 재정정책은 필요했고, 재정정책이 성장률 하락을 막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다만 재정정책의 목적과 방법이 일시적으로, 타깃 해서(목표층을 정해서) 지원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하면서 효과(가 줄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가는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한다'는 재정준칙을 명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추경호 후보자가 어떤 수준을 제시했는지 모른다"며 "이미 비율은 45%를 넘어섰고, 레벨(수준)은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야 한다.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2040년이 되면 10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너무 그 기준이 낮아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