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엉터리 금리 전망에 국고채 이자 '펑크'?

작년부터 금리인상 시작됐지만
올해 평균 금리 연 2.6% 전망
국고채 3년물 이미 연 3% 육박

정부, 뒤늦게 "추경 편성할 것"

정부가 국고채 이자를 갚기 위해 편성한 올해 예산이 바닥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고채 금리 상승 상한선(편성금리)보다 실제 국고채 조달금리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도 정부 예산에서 올해 지출할 국고채 이자비용은 20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기재부가 올해 신규 발행하는 국고채의 평균 금리를 연 2.60% 이하로 내다본 결과다.

하지만 국고채 조달금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상승해 지난 3월 연 2.61%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져 연평균 국고채 조달금리가 편성금리(연 2.60%)를 웃돌게 되면 정부가 국고채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국채 발행 한도(177조3000억원)를 고려하면 조달금리가 연평균 0.1%포인트 오를 때마다 정부의 이자비용은 약 1773억원씩 증가한다.

문제는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국고채 조달금리가 단기간 내에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도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기재부의 잘못된 경기 진단으로 국고채 이자비용 예산이 처음부터 과소 편성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가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한 작년 8월은 이미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시기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자비용 예산을 늘리지 않았다.

기재부는 당분간 국고채 조달금리가 편성금리를 계속 웃돌 것으로 보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국고채 이자비용 예산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