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넣어달라'…지자체 로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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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와이파이요즘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주변에선 전국 각지에서 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많이 보인다. 오는 25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균형발전특위)의 당선인 업무보고를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로비’에 나선 사람들이다.
공무원 대거 상경…민원 폭주
19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17개 시·도를 비롯해 각 시·군·구에서 지역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지난 5일 10여 개 지역 사업을 국정과제로 건의했다. 전라선 고속철도(KTX) 조기 건설,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주로 포함됐다. 4일에는 인구 4만8000명인 전남 완도군이 균형발전특위에 지역 현안을 국정과제로 건의했다.일부 지자체는 지자체장이 직접 인수위 사무실로 찾아와 국정과제 반영에 힘을 쏟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11일 김병준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메가시티 지정 등 전북 7대 공약을 새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14일엔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도 김 위원장을 만나 ‘대구 대표 센트럴파크’ 조성 등 지역 사업 4개를 제안했다.
지자체장까지 국정과제 건의에 발 벗고 나선 건 사업 속도 때문이다. 국정과제는 정부가 임기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 그 어느 사업보다 추진 속도가 빠른 편이다. 지역 사업이 국정과제에 담기면 지자체장 성과로 내세우기도 좋다.
6월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둔 점도 지자체들이 인수위에 목을 매는 이유다. 상당수 지자체는 이미 국회와 인수위 담당 직원을 한 명 이상 서울로 파견 보낸 상태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파견 보낸 직원을 통해 인수위 위원들이 지역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며 “우리 시는 지역 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하루라도 빨리 인수위에 보내기 위해 퀵서비스까지 이용했다”고 전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