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20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인정받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방산 수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이날 세종연구소가 서울 서머셋팰리스에서 주최한 세종국방포럼에서 '부국강병의 길-방위산업 5대 강국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이렇게 제안했다.
그는 "수출을 통한 산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면 우리 방위산업은 자체 연구개발(R&D)을 통해 더 좋은 무기체계를 군에 제안하는 선순환 사업 구도를 실현하고 대량생산체계도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방산 매출과 수익성이 정부지출을 훨씬 초과하는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무기체계가 가성비, 디지털화, 성능, 운용유지 신뢰성 측면에서 제품경쟁력이 높은데다가 미국이나 러시아·중국을 벗어난 중립적 대안이라는 점, 단기간에 방위산업을 육성한 유일무이한 국가라는 점 등이 작용했다고 강 청장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산 수출이 급증해 70억 달러 이상의 수출계약을 수주했다"며 "방산 수출은 안보동맹의 상징이라는 점과 더불어 선순환 성장구조 형성으로 산업경제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 방위산업의 연매출은 15조4천억원 가량으로, 세계 9위권의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방산 수출 규모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크다.
강 청장은 "한국 방위산업이 소총부터 전투기까지 무기체계 대부분을 개발·생산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인정받기에 대내외 여건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중요한 도약의 기회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 차기전차 사업에 참여 중인 K-2전차(현대로템), 호주 차기장갑차 사업에 참여 중인 레드백 장갑차(한화디펜스) 등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산 군용장비들을 예로 들며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수출 대상국과 정상외교를 성사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청장은 "방산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상외교를 통한 협상 지원"이라면서 "올해와 내년 사이 최종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사업은 수출형 방위산업으로의 전환을 결정할 중요 사업들이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청장은 우크라이나에 국산 전차나 경공격기를 제공하더라도 당장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면서 비전투 물자를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K-2 전차 100대, FA-50(경공격기) 100대를 줘도 소용이 없다"면서 "이는 실제로 운용하려면 수개월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산 무기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더라도 당장 실제 전장에서 운용할 기술과 인력이 축적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강 청장은 "무기체계를 공유하는 것은 자국 생존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위기 시에 동맹국에 팔게 되지,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는 나라에 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가 아닌 비전투 물자만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회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 배,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무기 지원을 공개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헬멧, 전투식량, 의료물자 등 비전투 물자만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