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 비중 30%대로 확 끌어올린다

새 정부, 18기 수명 연장

文정부 '脫원전 정책' 여파로
수명 끝나는 원전 연장 신청 안해

인수위 '계속운전' 신청기한
'만료일 5~10년 전'으로 확대

에너지기본계획도 다시 짤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원전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대폭 앞당긴 것은 새 정부의 ‘원전 부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원전 계속운전을 중심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공약도 조속히 추진해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대로 끌어올려 ‘원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가 원전 계속운전을 위해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5~10년 전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기로 한 건 임기 중 18기의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여부만 논의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 신청 시기를 대폭 앞당기면서 8기 원전에 대해 추가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추가로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해진 원전은 2034년과 2035년 각각 수명이 만료되는 한빛 3·4호기다. 여기에 더해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2호기는 1차 수명 연장(10년)에 이어 윤석열 정부 임기 중 2차로 수명 연장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해서는 설계수명 만료일 전에 안전성평가보고서와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2026년까지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원전 5기(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2호기) 중 원안위에 수명 연장을 신청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당장 내년 4월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고리2호기는 당분간 운전 정지가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최근까지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리2호기는 법적 제출 기한을 넘긴 지난 5일에야 뒤늦게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안전성 확인 등에 통상 2년 이상 소요된다”며 “고리2호기가 수명 연장 허가를 받더라도 약 1년 이상 원전 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가동 원전 93기 중 85기에 대해 계속운전을 허가했고, 프랑스는 56기 중 19기, 일본은 33기 가운데 4기가 승인을 받는 등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늘리는 국가가 많다.

새 정부의 원전 계속운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10기 원전의 수명이 연장될 경우 총 8.45GW 원전 설비용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와 인수위는 2030년까지 수명이 차례대로 만료되는 원전 10기를 계속운전할 경우 지난해 27.4%였던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33.8%까지 6%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수위는 또 이 같은 원전 비중 확대를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기본계획을 조기에 수정하기로 했다. 당초 2024년으로 예정된 4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2년 앞당겨 올해 다시 짜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원전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전력수급계획은 2년 단위로 수립되며 올해 재수립이 예정돼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