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빚 다이어트' 하는데…韓은 되레 늘어 증가폭 1위

2020년 48.9%→2027년 59.8%
선진국 평균은 123.2%→112.7%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감안해
정부부채 증가속도 줄여야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의 나랏빚 증가폭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른 선진국들이 경기 안정을 위해 급격히 늘린 빚을 대폭 줄여나가는 것과 대비된다.

20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 포함) 비율은 48.9%에서 59.8%로 10.9%포인트 높아질 전망이다. IMF가 분류한 35개 선진국 중 부채 비율 증가폭이 가장 높다.

이 기간 선진국 가운데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국가는 12개국에 불과했다. 몰타(6.4%포인트)와 벨기에(5.5%포인트) 등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의 부채 비율 증가율이 높았다.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큰 국가 중에선 일본(2.8%포인트), 호주(0.7%포인트)만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국가에 포함됐다.

대부분의 국가는 나랏빚 ‘다이어트’에 들어갔다. 2020년 134.5%로 정점을 찍은 주요 20개국(G20)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27년 123.9%로 감소할 전망이다. 선진국 평균은 같은 기간 123.2%에서 112.7%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영국(-31.1%포인트), 독일(-10%포인트), 미국(-6.8%포인트) 등 주요 선진국이 부채 감축 흐름을 이끌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은 2020년 73.3%에서 2027년 95.4%로 부채 비율이 22.1%포인트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을 필두로 40개 개도국의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64.9%에서 77.2%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기업·정부 등 3대 경제 주체의 부채 총합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섰다. IMF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일반정부 부채에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뺀 국가채무(D1)도 지난달 1000조원대에 진입했다.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정부 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장 IMF 상임이사는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한국의 정부 부채에 대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은 수준이지만 빠른 고령화 때문에 장래의 부채 흐름이 걱정”이라며 “다른 선진국은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진 상황에서 부채 비율이 올라갔지만 한국은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