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모인 207명 평검사, 10시간 가까이 난상 토론 수사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 제시…'총장 사퇴', 안건 채택 안 돼
19년 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의 평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범죄 방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국민이 피해를 보는 수사권 박탈보다 검찰 내·외부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 자체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철야 토론을 마친 뒤인 20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국 평검사 207명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5시께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10시간 넘게 난상 토론을 벌였다.이들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도 지적했다.헌법이 검사의 수사권과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데도, 민주당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런 권한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진국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있다는 민주당 주장도 반박했다.
이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지능화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 문제점에 대한 반성도 내놨다.
이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평검사들부터 이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 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영미법상의 대배심 제도를 채택해서 수사 개시부터 종결, 기소까지 감시하는 장치를 두는 방안이 있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거나 강화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대배심 제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참여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소배심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김 검사는 또 평검사대표회의 정례화와 관련해서는 "전례가 없는 제도를 제안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될지는 모른다"면서도 "평검사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견제 효과나 감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평검사회의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 표명을 비롯, 검찰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김 검사는 "총장 등 지휘부의 행동이나 활동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가 이뤄지진 않았다"며 "안건으로 상정해 입장문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