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감사 축소·은폐 의혹 노동부, 증거 못 찾았지만 일부 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추가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던 시절 노동부가 감사원으로부터 제보를 넘겨받아 관련 의혹을 조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1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노사발전재단이 2017년 자체 감사를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출장비 횡령 규모를 축소·은폐했다'는 제보를 2018년 12월 노동부로 이첩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 후보자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던 이 후보자와 감사팀장이 모의해 자체 감사를 축소·은폐했다는 것이 제보의 골자다. 제보에는 이 후보자와 감사팀장이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인 '200만원 이상 공금 횡령·유용'을 충족하지 않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조사 대상 기간을 2017년으로 한정하고 증빙 서류를 허술하게 제출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노동부 감사담당관실은 2019년 1월 이 후보자 등 노사발전재단 임직원 7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노사발전재단을 찾아 이 후보자 등을 상대로 제보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노사발전재단의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부 직원의 출장비 부정수급 6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금액은 47만5천600원으로, 노동부는 이 금액을 당사자들로부터 환수하도록 했다.
다만, 노동부는 이 후보자 등이 자체 감사를 축소·은폐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앞장서야 할 사무총장이 자체 감사 축소·은폐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만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노동부 감사가 단순히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수준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부실 감사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는 2018년 이 총장을 해임할 것을 노사발전재단 이사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노동부 감사에서 이 총장 개인의 비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그 해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급 양주 수수, 관용차 사적 사용, 성추행 사건 지연 처리 등 이 총장의 비위 5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약식 구두 표결로 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