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퍼펙트스톰…한국 연금지출 증가 속도 세계 4위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의료비 지출 증가속도는 2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찾아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연금지출이 2050년까지 주요 선진국 가운데 네 번째로 빠른 속도로 불어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같은 기간 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두 번째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정부의 지출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갈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IMF의 재정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에 예상되는 정부의 연금지출과 2021년의 연금 지출 차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액수(연금지출변동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of Pension Spending Change)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3.7%로 집계됐다. IMF가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주요 34개 선진국 평균인 19.5%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그만큼 한국의 연금지출이 2050년까지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증가한다는 의미다.

한국의 GDP 대비 연금지출변동순현재가치(2021~2050) 비율은 룩셈부르크(66.2%), 슬로베니아(59.7%), 슬로바키아(54.9%)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50년까지 연금 수령 대상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명에서 꾸준히 늘어나 2024년 처음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2050년엔 19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제공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 수급 구조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5년에 고갈될 것이란 분석을 2020년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분석이 나왔던 2020년보다 최근 출산율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연금 고갈 시기는 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의 의료비 지출은 연금지출보다 가파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에 예상되는 의료비 지출과 2021년의 의료비 지출 차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액수(의료비지출변동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of Health Care Spending Change)가 GDP 대비 72.9%로 조사됐다. 34개 주요 선진국 가운데 미국(130.7%)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34개 세계 평균은 81.2%로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의 의료비지출변동순현재가치가 월등하게 높게 조사돼 나타난 착시 현상이란 분석이다.

통계청 제공

주요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고령화는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부담을 키우는 동시에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한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 2021)'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인구(20~64세)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2020년 23.6%에서 2080년 94.6%로 오를 전망이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2020년까지 OECD 회원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어린 국가였던 한국은 2080년이면 가장 늙은(the oldest) 국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