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몽니에 시간 더 허비 안돼…검찰정상화, 4월국회서 반드시 처리" 위장탈당 논란에 "양향자 추가 사보임, 박의장이 거부하자 민형배가 나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4월 국회가 시간이 많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꼬투리 잡기, 시간 끌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올인해왔다"면서 "민주당은 국회법 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법사위에 냈다.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 시간을 더는 허비할 수 없어서다"고 설명했다.
이는 안건조정위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다음 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권력기관 개혁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수기분리'(수사·기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한 대국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보다 앞서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는 본회의를 열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여야 원내대표 또는 국회의장, 또는 여러 채널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를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 상정의 열쇠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이 거듭 협의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점일획 안 고치겠다는 게 아니다. 합리적인 대안이나 문제의식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박 의장이 내놓는 중재안이 있다면 그중 수용할 부분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다수가 더 진전된 안을 내면 (박 의장이) 마냥 비껴가시진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 문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에는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또 "2022년 4월에 그동안 수십 년간 논의해온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 재판은 법원이 한다'는 민주적인 견제·균형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지 않으면 영영 어렵겠다고 판단이 선 것"이라면서 "검찰의 특권을 바로잡을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전격 탈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의 의원을 (사보임하려) 어제 오전 내부적으로 섭외를 하고 있었다.
하겠다는 분도 계셨다"며 "그런데 그 사이 박 의장이 '또 사보임을 처리해 주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건 조정을 국민의힘이 먼저 요청해올 경우 무소속은 양향자 의원밖에 안 계시지 않느냐"며 "그 상황을 간파한 민 의원이 '부득이 나라도 나서서 검찰 정상화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표출해 주셨고, 저희도 고심하다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하는 대원칙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