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뛰는 장애인 예산…그래도 출근길 막는 이유

시민들 비판에도 예산확보 '사활'
文정부 선심성 예산 뿌리는 동안 '상대적 박탈감'
"장애인 예산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 주장

21일 오전 전국장애인철폐연대가 3호선 경복궁역에서 '17일차 삭발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최세영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시 출근길 지하철 점거 시위에 나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대답을 듣겠다며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22일 만이다.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열차가 30~40분가량 지연되면서 불편을 겪었다.

전장연 회원들은 21일 오전 7시께부터 서울지하철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에 모여들어 전동차에 올라 문을 막고 구호를 외치거나 바닥을 구르며 열차 출발을 지연시켰다. 시민들 불만은 커지고 있다. 3호선을 타고 서울 서초동에서 사직동 서울경찰청으로 출근하던 경찰관 A씨는 “열차가 멈춰서는 바람에 안국역에서 내려 뛰어왔다”고 전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작년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점거 시위를 벌여온 전장연은 지난달 ‘인수위가 검토할 시간을 주겠다’며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이번에 시위를 재개한 것은 인수위의 답변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달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 답변을 약속하지 않으면 매일 출근길 시위와 삭발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시위로 이미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는데도, 또다시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 출근길을 담보로 시위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모씨(55)는 “상대적으로 장애인 시설이 잘 갖춰진 지하철을 막으면 일반인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며 “예전엔 이해하고 응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젠 반감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 지원 예산은 해마다 덩치를 키우고 있다.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2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0.1% 늘었다. 총 예산 증가율이 4.5%임을 고려할 때 다른 예산보다 증가율이 가파르다. 전장연은 그러나 “예산을 더 확대해서 저상버스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증액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있다. 전장연의 요구안 가운데 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예산은 약 2조9000억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장애인 예산의 절대적인 총량을 봐야 한다”며 “예산 증가율이 높다고 하지만 한국 장애인 예산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 시위는 문재인 정부가 각종 선심성 예산을 대폭 늘리는 동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탓이란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사의 수가가 대표적이다. 시간당 1만4805원에서 비용을 빼고 손에 쥐는 것은 최저임금에 가까워 인력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서울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는 활동지원사 A씨는 “장애인 보조 인력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정부가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노인 아르바이트 일자리에는 현금을 뿌렸다”고 비판했다.

21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 횡단보도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최세영 기자.

최세영 기자 seyeong202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