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에 끊긴 고용유지지원금...항공사 “어떻게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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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장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항공산업 같은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근근이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지원기간이 최대 180일밖에 안되는 상황이라 6월 이후 항공산업에 고용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잡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직격탄을 받았던 항공산업은 매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말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분류되며 정부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 빠졌고, 다른 항공사들은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 여부에 아직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기간은 180일. 추가 지원 여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공산업의 경우 2020년에 240일, 2021년에 300일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6월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이 끝나는 6월 이후 고용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시형 한국항공협회 실장: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몇 명을 휴직시키고, 몇 명을 복직시키고 다시 휴직을 돌릴 건지 결정을 해야 하는 인력 운영과 같이 맞물려야 되는 건데, 고용유지지원금 추가 연장 기간이 늦어질수록 항공사측에서는 인력 운영 계획을 세우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더욱이 항공사의 영업비용 가운데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끊어지면 대량 해고와 업계 구조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구조개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현재 LCC 같은 경우는 9개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자율적인 체제가 변경될 가능성을 예상하고 그래서 지원금 부분이라든지 정책적인 개입을 주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 여부를 위한 고용정책심의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용정책 방향에 따라 항공산업 구조개편이 빨라질 지 항공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 입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