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경제정책 패착·실기 반복하는 日정부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일본이 흔들린다(2) 아베노믹스가 남긴 후유증
기업성장→임금인상 예상 빗나가
"아베 정권, 국민의 돈 뺏아 기업 유보금 쌓았다"
107조엔 슈퍼예산 2/3가 복지·빚 상환액
'엔저'에 취해 구조개혁 놓쳐..소·부·장 빼면 빈수레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2년 12월26일 취임했을 때 닛케이225지수는 10,395였다. 2019년 9월15일 퇴임일 지수는 23,656이었다. 재임기간 상승률은 230%로 역대 총리 가운데 3위다.

실업률은 4.3%에서 2.2%로 떨어졌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가 20년 장기침체에 신음하던 일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금융완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 과감한 성장전략 등 '3개의 화살'로 구성된다. 3개의 화살이 맞아들어가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설비투자 증가와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소득과 분배가 늘어 소비가 증가한다는 구상이었다.

◆실적 늘어도 설비투자·임금인상 외면

기업 실적을 늘리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취임 당시 달러당 85.35엔이었던 엔화값은 2015년 6월 125.21엔까지 떨어졌다. 2014년 34.62%였던 법인세율을 2018년 29.74%로 낮춰 기업의 부담도 덜어줬다. 대신 두 차례 소비세를 올려 세수를 매웠다.

하지만 기업은 늘어난 순익을 설비투자나 임금인상에 쓰는 대신 유보금으로 돌렸다. 2012년 304조엔(약 2929조원)이었던 기업 유보금은 2018년 463조엔으로 1.5배 늘었다. 설비투자증가율은 3%대로 2000년대의 4.2%를 줄곧 밑돌았다. 고용에도 소극적이었다.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늘렸다.

그 결과 기대했던 임금인상, 소득과 소비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았다. 2012년말 -1.9%였던 실질 임금상승률은 2019년말 -1.1%였다. 2012년에서 2019년까지 가계소득은 0.6%, 소비 지출은 0.3% 느는데 그쳤다.

기업의 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분배율은 72%에서 66%로 떨어졌다. 8년 간의 아베노믹스 기간 동안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92조엔에서 505조엔으로 제자리걸음했다.

오구리 다카시 고마자와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정권은 국민의 품에서 돈을 빼앗아 기업의 유보금을 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퇴임 3년째를 맞은 2022년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완화·재정확장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규제 개혁과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에 소홀히 한 결과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이 약화됐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2005년 1%선이 깨진 이후 20년 가까이 0%대에 머물러 있다.

나가하마 도시히로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생산성을 좌우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본질인 해고 규제에 손을 대지 않았다"며 "기업들이 정직원 채용과 임금인상에 신중해졌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日정부 30년간 패착과 실기 반복

구조개혁을 외면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일본 경제의 약체화를 불러온 것은 아베 정부 만이 아니다.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를 "정책오류와 폐쇄성이 빚어낸 성장 상실의 30년"으로 정의했다.

그의 지적대로 경제정책에 대한 일본 정부와 집권여당 자민당의 패착과 실기는 30년째 반복됐다. 일본경제가 1956~1973년 연평균 9.1%의 고도 성장을 이어가자 일본 정부는 1973년을 '복지 원년'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했다.

하지만 1973년은 고도 성장기가 막을 내린 해이기도 했다. 이 때 만든 방대한 사회보장제도는 두고두고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일본 예산은 107조5964억엔으로 10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이어갔다. 매년 예산의 30% 가량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매운다. 저출산·고령화로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 가운데 사회보장비( 36조엔)와 국채 원리금 상환비(24조엔)만 전체 예산의 3분의 2에 달한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성장전략에 예산을 집중시키기 어려운 이유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경제브레인'이었던 데이비드 앳킨슨은 "부채가 1000조엔이 넘는 국가가 수도직하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해를 맞으면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부장 주특기가 안먹힌다

일본 정부가 디플레이션 극복을 목표로 내건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경제의 부진은 물가가 아니라 잠재력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며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임금과 물가를 올리는데만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소재·부품·장비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데도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본 제조업의 강점은 신뢰성이 높은 제품을 양산하는 기술력이다. 하지만 구조가 단순한 디지털 제품의 시대로 변하면서 일본의 장기인 정밀 가공기술을 살릴 여지가 줄었다. 적당한 품질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가격 인하에 목을 매면서 노동생산성이 주요국 하위권을 맴돌게 됐다.

미국 경제가 애플과 같은 빅테크의 출현으로 도약하는 동안 일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여전히 인프라 기업으로 채워져 있다. 기우치 야스히로 일본생산성본부 선임 연구원은 "1990년대는 업무 효율화가 부가가치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비용 절감이 가격인하의 재원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