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되면 수십년 쌓인 마약수사 전문성 사장될 것"

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현실화하면 마약수사 분야에서도 수십년간 쌓아온 전문 수사능력이 사장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검 마약·조직범죄과는 22일 “마약수사청 신설 등 대안 없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수십년간 쌓아온 마약 단속에 대한 전문 수사능력과 국제공조 시스템이 사장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가의 마약 통제역량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압수된 마약량은 총 1295.7kg으로 2010년(57.0kg) 이후 2173.2% 뛰었다. 마약 사범 수는 같은 기간 9732명에서 1만6153명으로 증가했다. 최근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마약거래가 대중화되면서 10·20대 범죄자가 늘고있는 추세다.

검찰은 현재 38개 검찰청(지청 포함)에 마약수사관 274명을 배치해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입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밀수범 377명을 입건하고 약 509kg의 마약을 압수했다. 그해 전체 밀수범 입건의 46.7%, 압수한 마약의 89.0%를 검찰이 책임졌다. 올해 3월엔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약 902kg(902억원)을 국내로 밀수한 주범을 호주·미국·베트남 수사기관과 협력해 검거하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