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05개 국가 도입…새정부 국정과제에는 포함돼" S&P에 "한국, 재정 안정화 위해 끊임없이 노력"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기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반드시 입법화해 도입해야 한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취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전 세계 105개 국가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고,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규범화하고 이 기준을 넘기면 국가가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말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입법 논의는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6년 사이에는 60%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준칙상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만난 자리에서도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에게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앞으로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P는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 국제 현안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함에 따라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 성장률 저하와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전쟁의 충격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셧다운(봉쇄) 영향은 지금까지는 제한적이고 감내할 수 있지만, 도시 봉쇄가 많아지거나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