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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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할 때 나타나기 어려운 현상은?

① 물가 안정
② 투자 증가
③ 통화량 증가
④ 이자율 하락
⑤ 국민소득 증가

[해설] 국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은 통화정책 중 하나인 공개시장조작에 해당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규모로 매입하면 국채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시중에 유통돼 통화량이 증가한다.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자율 하락은 소비와 투자의 증가를 가져와 경기가 부양되고 물가는 오르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 통화량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돼 감소하고, 이자율은 오른다. 이는 물가 하락 요인이다. 정답 ①

[문제]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다른 것은?

① 소득세 인하
② 순수출 증가
③ 국제 유가 상승
④ 생산 기술의 발달
⑤ 기대인플레이션율의 상승

[해설] 총수요·총공급 이론은 한 나라의 물가(P)와 국내총생산(Y)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이다. 시장의 수요·공급곡선과 마찬가지로 총수요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구입하려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총공급곡선은 각 물가수준에서 기업이 판매하고자 하는 산출량을 보여준다. 어떤 요인들에 의해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이 이동하면 물가수준이 변한다. 소득세 인하, 순수출 증가, 기대인플레이션율 상승은 총수요 증가 요인이다.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물가가 상승한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커져 총공급이 감소한다. 이는 물가 상승 요인이다. 반대로 생산 기술의 발달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물가가 하락한다. 정답 ④

[문제] 미국 달러화에 비해 우리나라 화폐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알맞은 것은?

① 국내 재할인율 인하
② 국내 통화량의 증가
③ 국내의 지급준비율 하락
④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⑤ 외국 관광객의 한국 여행 증가

[해설]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 화폐가치에 대한 문제는 화폐 수요·공급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이는 환율의 문제로 연결된다.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 외국의 금융·통화정책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원화의 대외가치는 기본적으로 주요국의 금융·통화 등 경제정책이나 국내의 금융·통화정책에 따라 변화한다.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이자율은 낮아지면 외국과의 금리 차이가 커진다. 이에 따라 국내에 투자한 해외 자본이 유출돼 우리나라 화폐가치의 하락을 이끄는 요인이 된다. 국내 재할인율 인하, 국내 지급준비율 하락은 원화 통화량을 증가시켜 달러화에 비해 우리나라의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외화 수요가 증가한다. 이때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은 오른다.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증가는 외환시장에서 외화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이다. 이는 우리나라 화폐가치의 상승을 이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