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등 예산 20조 깎아 추경 재원 마련을"

재정학회, 국회예결위에 보고서
"일자리·SOC도 지출조정 필요"

한국재정학회가 한국판 뉴딜·공공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서 20조원을 깎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사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한국판 뉴딜과 공공 일자리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재정학회는 최근 국회 예결특위에 낸 ‘2022년도 예산의 주요 현안과 개선 방향’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제안했다. 학회는 올해 정부 예산 607조7000억원 중 법률상 의무지출이나 인건비·계속사업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을 제외한 비경직성 재량지출을 203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 중 10%인 20조3000억원을 구조조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33조7000억원 규모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 1순위’로 꼽았다. 관련 사업인 디지털 뉴딜(9조3000억원), 그린 뉴딜(13조3000억원) 등의 정책 효과가 사라지고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SOC(27조5000억원)는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한 도로사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했다. 공공 일자리 예산(3조1000억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규모가 큰 만큼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해 교육재정교부금(65조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13조3000억원)을 구조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음주에 추경 편성 등을 담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종합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