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권 폐지 시점 및 요건·중수청 출범 놓고 재격돌 가능성 역풍 맞은 민주·현실적 뾰족수 없는 국힘 한발씩 양보
극한 대치로 치닫는 듯하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정국이 22일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등 검찰의 강력반발이 이어지는 데다 중재안의 '시한부 수사권' 문제를 놓고 입법 과정에서 여야간 대치가 가팔라지면서 언제든지 정국이 다시 파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데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1차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예고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고 국민의힘은 "온몸으로 막겠다"며 결사 저지 태세를 다졌다.
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치 속 '동물 국회'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하루 만에 극적으로 합의로 선회한 것이다.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수차례 비공개 협상 등을 거치며 마련한 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고 내부적으로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동시에 그나마 남은 수사권도 시한부로 남겨두는 형태로 중재를 시도했다. 이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논의와 연계시키고 '별건수사 금지'를 조건으로 보완수사권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힘에도 합의할 여지를 꾀했다.
이러한 극적 합의를 두고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철을 위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꼼수 탈당' '위장 탈당' '기획 탈당'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역풍을 맞은 데다 당내에서도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브리핑에서 중재안 수용 배경과 관련,'검찰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한국형 FBI(미연방수사국) 설립 등 민주당이 요구했던 3가지가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강조했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한 데는 민주당이 기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를 저지할 수단이 사실상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주 28∼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다음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재안을 토대로 한 입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재연될 여지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남은) 나머지 2대 범죄도 길게 보면 향후 FBI법이 처리되고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6개월 내에 이 2대 범죄도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YTN 인터뷰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완벽하게 수사 기능을 이관받을 수 있을 때 추진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일정을 하나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핵심 당사자인 검찰의 집단 반발도 변수다.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일제히 사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