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석탄 수출 전면 금지로 국제 시장을 흔들었던 인도네시아가 이번엔 식용유인 팜유 수출을 금지하면서 충격파를 던졌다. 인도네시아는 '자원 민족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내수 공급 우선' 원칙을 강행하고 있다.
23일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내수 시장에 식용유가 저렴한 가격에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는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물질 수출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임에도 올 초부터 '식용유 파동'을 겪고 있다. 팜유 국제가격은 2018년 말 t당 500달러대에서 지난해 1천300달러가 넘는 등 세 배 이상 올랐다.
국제 가격이 오르자 인도네시아의 팜유업자들이 내수보다 수출에 집중하면서 식용유 가격은 작년 초 리터(L)당 1만4천 루피아(1천166원)에서 올해 초 2만 루피아(1천676원)로 40% 이상 급등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1월 28일부터 수출 물량의 20%를 국내에 공급해야 나머지 수출을 허가해주는 '내수시장 공급의무(DMO)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고, 내수 소비자 가격 상한선도 공표했다.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시장 식용유 가격이 더 치솟고, 인도네시아 일부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으로 공급이 달리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 10일부터 내수 공급의무량을 30%로 늘렸다.
하지만, 추가 정책이 효과가 없자 3월 17일 내수시장 공급의무와 가격상한제를 전격 폐기하고 수출세를 인상, 거둬들인 세금으로 식용유 보조금을 지원해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수출업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되, 수출세와 부담금을 대폭 올려 내수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하겠다는 의도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또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결국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물질 수출 중단이라는 초강경 수를 선택했다.
볶거나 튀긴 음식을 선호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식용유 가격은 민심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최근 대학생 수천 명이 자카르타 도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조코위 대통령의 3연임 또는 대선 연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특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반정부 여론이 더 커지기 전에 내수 식용유 가격 안정을 통해 민심을 달래겠다고 나선 셈이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국제 석탄가격 급등에 석탄업자들이 내수 공급의무(생산량의 25%)를 어기고 수출에 집중,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자 올해 1월 석탄 수출 전면금지령을 발령했다.
이에 국제 석탄 가격이 치솟아 한국과 일본, 필리핀 정부가 잇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에 '수출 금지 해제'를 촉구하는 등 큰 파문을 불러왔다.
인도네시아의 석탄업자들은 계약 미이행에 따른 부대 비용 증가와 지체배상금 등을 들어 '배려'를 읍소했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국익과 내수시장이 우선"이라며 석탄 수출 중단을 강행했다.
결국 '내수시장 공급의무'를 지킨 업체들만 1월 말부터 순차로 석탄 수출을 재개할 수 있었다.
게다가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말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지난 1월 10일에는 "올해 보크사이트, 내년에 구리 원광 수출도 금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팜유 원유(CPO)도 언젠가 수출을 중단하고 석탄 수출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지난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만으로는 채산성이 낮다며 오래전부터 완제품·반제품 수출국으로 전환을 꿈꿨고, 조코위 대통령이 이를 순차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자원 민족주의와 원자재 가격 급등 유발 비판에도 조코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두렵지 않다"고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의 이번 식용유 수출 금지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 밥상 물가 상승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우려된다.
식용유 가격이 오르면 라면을 포함해 튀기고 볶는 음식, 쿠키와 초콜릿 등 제과 제품 가격이 따라서 오르게 된다.
식용유 가격은 지난해 말레이시아의 팜유 생산 감소, 가뭄 등에 따른 캐나다 카놀라유와 브라질·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 감소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세를 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해바라기씨유 수출량의 75%를 맡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파괴하고 수출 선박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팜유, 대두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 주요 4대 식용유 가격은 국제적으로 급등했고, 시장에서 사재기와 품귀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식용유 수출 금지 발표가 나오자마자 미국 시장에서 콩기름 가격이 파운드당 83.21센트로 4.5% 오르는 등 국제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 장관은 "(식용 팜유) 수출 중단이 다른 나라에 타격을 줄 것임을 알지만, 우리는 내수시장의 치솟는 식용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결정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