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신축 아파트, 집단 하자 발생하면? [김은정의 클릭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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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해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25일부터 전면 개선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을 시작합니다. 단지,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입주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킨 게 핵심입니다.하자관리정보시스템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죠.

또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이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엔 신청 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대규모 단지나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했답니다.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 때 잦은 오류가 발생해 재입력하는 경우도 많았고요.이 뿐만이 아닙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발 때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목적을 둬 아파트 단지 혹은 건설사 정보와 연계하지 않은 점도 입주자의 불편을 키웠습니다. 입주자가 신청서 상 단지명, 시공사 등 필수기재사항을 직접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답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해 국토부는 약 19억원을 투입해 작년 7월부터 올 3월 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 무제한으로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 상 단지정보와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사건 신청 때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해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