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시, 지방선거 선거연령 18→16세로 하향 추진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베를린이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하면 독일 내 16개 주 중 바덴뷔르템베르크,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 이어 지방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한 6번째 주가 된다. 베를린시의회 내 집권 사회민주당(SPD)과 자유민주당(FDP)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킬만한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타게스슈피겔이 22일(현지시간) 전했다.

새로 선거권을 획득하는 베를린시민은 16∼18세에 해당하는 9만명이다.

이들은 2026년 베를린시의회 선거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베를린시 적·적·녹(사민당·좌파당·녹색당) 연립정부는 지난해 가을 발표한 연정협약에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명시했지만,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았다.

연립정부 소속 정당은 재적 의원 147명 중 92명에 불과해 3분의 2인 98명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민당 소속 의원 12명이 가세하면서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실행될 수 있게 됐다. 사민당과 자민당 소속 의원들은 수주 내에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