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경제 폭망? 지나친 폄훼…文정부 공과 너무 인색"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SNS에 밝혀
"5년 임기동안 양과질 모두 비약적인 성장"
"경제의 정치화 경계해야…다음 정부에도 도움 안돼"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해 야권이 '폭망'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정면 반박했다. "아무리 정부 교체기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고도 했다.

박 수석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47번째 편을 통해 '한국 경제가 '폭망'이라구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수석은 "정부교체기이지만, 경제를 정치적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음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나친 성과의 폄훼나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는 미래를 위해 매우 위험하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경제'에 대한 판단"이라며 "'경제는 엉망, 나라는 빚더미, 새 정부는 폐허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에 대해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지난 11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 드려야 한다"며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경제 주체'로서의 국민을 경제 현실로부터 고립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며 "'경제 주체'의 한 축인 국민을 고립시키고 경제가 잘될 수 없음은 상식이고 다음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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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1월 3.0%에서 지난 20일 2.5%로 0.5%포인트 하향한 점을 들었다. 실제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4%에서 3.6%로 0.8%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 등급을 Aa2 안정적 유지로 평가했고 이는 IMF, WB(세계은행), OECD(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와 피치·무디스·스탠다드&푸어스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일치된 견해라고도 했다.

박 수석은 "(한국은) 세계 주요국들의 하향조정치와 비교할 때 '선방'하고 있거나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며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다"고도 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를 달성했던 점과 무역액과 수출액이 최대·최고치를 기록한 점 등도 재차 강조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최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점과 2021년 수출 최고치 달성(6445억 달러) 등의 성과들도 설명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경제'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혁신·포용·공정의 3대 가치에 입각한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며 "5년 임기에 나타난 객관적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정부 교체기 현 정부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신정부의 비전과 노력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면서도 "현재에 발을 디디지 않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 더 나은 미래는 현재에 대한 냉철하고 합리적인 진단에서 설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의 정치화'를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