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의 날인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 변협은 2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변협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제시한 여덟 가지 항목의 중재안이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지 않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종전 개정안의 문제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하게 지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 사안으로 법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도 지나치게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어 졸속 입법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오는 28일부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회관 14층 강당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뜻한다.
변협은 30분 이상 연설할 변호사와 시민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자 수에 따라 일정과 시간, 연설 여부가 조정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26일 오후 7시 검수완박 중재안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다룰 온라인 긴급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아울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장인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한연규 검사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