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합의' 반대한 안철수 "정치인 수사 안받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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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 전제로 "많은 국민과 지식인 분노"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중재안'에 대해 24일 "정치인들이 스스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범죄자들이 숨쉴 틈 줘 국민 피해 우려"
안 위원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인사하던 중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국회가 지난 22일 합의한 검수완박법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부패'와 '경제'를 제외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수사권을 삭제하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