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재건축 특별법 기대…1기 신도시 집값 '들썩'

재건축 길잡이

용적률 500% 상향 등 포함
추진단지 거래 늘고 호가도 껑충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일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약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호가도 오르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삼성·한신’ 전용면적 171㎡는 지난 15일 24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가(17억원, 2020년 10월)보다 8억원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서현동 A공인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재건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군포시 산본동 ‘한양수리’ 전용 126㎡도 이달 초 9억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1기 신도시 아파트는 작년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인 준공 30년 차를 맞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확대(최고 500%)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용적률이 200% 안팎으로 비교적 높은 1기 신도시 단지는 무엇보다 용적률 500% 상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1기 신도시 내 모든 단지의 용적률을 500%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주거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면 ‘닭장 아파트’가 잔뜩 생기고, 일조권 침해나 교통난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일부 몇몇 단지만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늘어난 가구 수의 최대 50%를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일부 역세권 단지만 용적률을 최대 500%로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분당과 일산은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분당 재건축 추진 단지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노후 단지의 정비 예정 구역 지정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