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준석 "검수완박 입법 추진 무리…최고위에서 재검토"

"모순점들 있어…입법 공청회부터 하자"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도 논의" 제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여야 합의안에 대해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다"며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와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되어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느라 수고한 점은 존중합니다만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법안은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우선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 만약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을 논의하자는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회피한다면 입법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