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청문회 통해 검수완박 즉시 논의 제안"…韓과도 통화 '투톱 균열' 시선에 글 다시 올려 "권성동 새로운 협상 적극 응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과 관련해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최고위원회를 통해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선 검수완박 합의안 내용을 두고 검찰은 물론이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당내 일각에서 반발이 지속하는 가운데, 당내 '투톱'인 이 대표마저 이 같은 반대 여론에 힘을 싣고 나선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와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한 후보자와도 직접 통화했다고 한다. 한 후보자 역시 "오늘 오전 이 대표로부터 중재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묻는 전화를 받아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되어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며 "또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 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라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특히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느라 수고한 점은 존중합니다만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 우선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즉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 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글을 놓고 사실상 협상을 주도한 권 원내대표를 동시에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약 한 시간 만에 두 번째 글을 올려서는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셔야 한다"고 적었다.
'투톱 균열' 우려에 대한 진화에 나선 차원으로 해석됐다.
그는 "이번 협상의 자세한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애초에 상대 당에서 힘자랑을 위해 무리한 요구와 비현실적인 시한을 들고나온 상황 속에서 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최선의 협상을 했다"고 권 원내대표를 치켜세웠다. 이어 "우리가 다시 협상하게 된다면 그 담당자는 압도적인 표로 선출돼 우리 당의 원내 전략을 총괄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라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