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여론·야당 압박에 러 제재, 우크라 무기 지원에 전향적 동맹국 국방장관회의 독일서 개최…우크라 군사 지원 논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러시아 제재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독일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해오던 독일이 방어용 무기를 지원한 데 이어 장갑차와 탱크 등 중화기 지원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독일은 러시아 침공 초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꺼렸지만 인도주의적 참사가 계속되고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조심스럽게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독일에 대해 군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아울러 독일 야당도 중화기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내외의 압박이 증가한 것도 독일 정부의 입장 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6일 연방하원 연설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와 이를 명령한 이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라며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지속적 목표"라고 선언했다.
독일은 분쟁지역에 살상 무기를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무기 1천정과 군용기 격추를 위한 휴대용 적외선 유도 지대공 '스팅어 미사일'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했다. 숄츠 총리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미 많은 무기와 장비를 보냈다고 반박하면서 독일 연방군의 무기 재고를 파악해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무기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독일 연방군이 보유한 대전차, 대공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 독일 국방장관은 이미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8천300만 유로(약 1천116억 원) 규모의 무기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20일 우크라이나에 장갑차 등 중화기 공급은 '금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배어복 장관은 대체 무기 제공을 제의하면서 동맹국이 재고로 러시아식 중화기를 보유했다면 이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독일은 동맹국에 그에 상당하는 무기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은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나토 동맹국인 슬로베니아가 보유한 'M-84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독일 언론이 전했다.
대신 독일은 슬로베니아에 '마르더 장갑차'나 '푹스 경량탱크' 등 대체 무기를 제공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독일은 아울러 우크라이나군에 지원 무기체계 가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위해 10억 유로(약 1조3천300억 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합의한 바 있다.
EU의 러시아 제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독일이 에너지 제재에서도 과감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특히 높은 독일은 그동안 러시아 석유와 가스에 대한 제재에는 소극적인 태도였다.
EU는 이미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고 원유 수입 중단도 준비 중이다.
다만 가스 수입 중단은 독일의 망설임으로 논의가 정체돼 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러시아 석유와 가스 수입을 중단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가정에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던 독일이 올해 연말까지 러시아 석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자세를 틀었다.
배어복 장관은 "독일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우리는 러시아 석유 수입을 여름에 반으로 줄이고 연말에는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스도 유럽 차원의 공동 로드맵에 따라 같은 경로를 따를 것"이라며 "EU의 완전한 수입 중단은 우리 모두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숄츠 총리도 독일의 '약점'인 러시아에 대한 석유와 가스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독일은 최근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와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는 등 러시아 의존을 줄이려는 노력에 착수했다.
26일 독일 람슈타인 미공군 기지에서 열리는 동맹국 국방장관 회의는 독일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가속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회의는 최근의 우크라이나 안보 수요에 대해 논의하고,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이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 참가국 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커비 대변인은 초청 대상국 40개국 중 20개국 이상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달 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는 나토 동맹국뿐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국까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