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새 정부의 공공혁신 전략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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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0
단편적인 선거공약 수준에 그쳐
규제완화도 10년전 방식 답습
불필요한 공기업 과감히 없애고
과학기술로 새 산업지평 열어야
디지털시대는 'AI급' 정부 요구
김태윤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교수
우선 비전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선거 과정 공약 수준의 추상적인 몇 가지 개념과 아주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적만 보인다. 5년을 이끌어갈 긴 안목의 비전과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이 드러나지 않는다. 정부혁신은 개념적으로는 매우 간단하다. 어떤 사회 문제를 이슈로 삼을지, 어떤 관점과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지, 대안들을 어떻게 개발할지, 어떤 거버넌스로 결정할지, 확인과 평가는 어떻게 할지를 혁신적으로 바꿔보는 것이다. 오래된 관습과 기득권에 발목 잡힌 고정관념을 뛰어넘자는 것이다. 인수위에서 정부 혁신과 관련해 이미 발표한 위원회 철폐,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규제 완화 등은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매우 부분적이고 전례 답습에 불과하다. 그저 몇 가지 아이디어가 관료제 저항에 부딪혀 적당히 타협한 수준으로 어정쩡하게 나열돼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규제개혁이 가장 좋은 예다. 해답은 자명하다. 국가 관장을 극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개입 수준을 불안하다 싶을 정도로 낮춰야 한다. 당선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규제개혁을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아무런 방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확 푼다고 했는데 그건 이미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 방식이었고, 그 당시에도 성과가 거의 없었다. 어떤 성격의 규제를 어떻게, 어떤 대안으로, 어떤 과정으로 개혁할 것인가? 수도권 규제, 노동시장 유연성 규제, 교육 규제 등을 무슨 비전으로 어떤 원칙에 따라 접근할 것인가? 국민들은 궁금하고 답답하다. 신흥과학기술 정책과 규제를 스마트하고 새롭게 만들고 기존의 것을 현명하게 개선해 새로운 산업의 지평을 열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의식이나 과거의 실패에 대한 성찰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창발을 짓누르고 있는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철폐와 혁신도 이번 정권에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그저 운영을 효율화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선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 너무나도 많다. 와이셔츠를 서구에 수출하고, 기업의 역량과 자본의 축적이 미진했던 50년 전에는 필요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또한 대부분 공공기관은 극도의 구식 관료제로 조직화돼 있어 조직의 효율성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낮다. 그 기관들이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이런저런 다양한 요금은 너무 높다. 몇십 장의 서류를 확인하고 수십 개의 도장을 찍던 시절에 정해진 요금이다. 높은 요금 덕분에 형편이 넉넉해져 자꾸 민간이 해야 할 일들을 건드리고, 기업을 괴롭힌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존재 이유, 조직과 운영의 타당성, 기능의 적절성, 가격 수준의 최적성 등을 당사자인 공공기관이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혹독한 미션·조직·기능·시장성 테스트를 흔쾌하게 만족시키는 기관만 살아남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몇천 개의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어 이를 철폐하겠다는 인수위의 발표는 너무 지엽적이고 식상한 스토리텔링이다.소위 디지털플랫폼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를 훌쩍 뛰어넘어 인공지능(AI) 정부가 돼야 한다. 우린 이미 디지털화돼 있다. 정부의 모든 자료도 그렇다. 문제는 폐쇄성과 권위주의 그리고 관료 자신들의 보신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데이터가 정리돼 있지 않아서, 원치 않았지만 정부 데이터는 소위 빅데이터가 돼버렸다. 그러니 AI가 클라우드의 도움으로 이 비효율적인 빅데이터를 읽어내고 파악하고 판단해야 한다.
AI의 도움으로 각종 경제성분석, 타당성조사, 시나리오 수립, 영향평가 및 사정 등의 과학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정부 결정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적이고 다양한 관찰과 해석이 정부로부터 진지하게 흘러나와야 한다. 즉 정부가 AI급 수준이 돼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지성의 후견자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