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0.5%P 하락 땐, 일자리 몇 개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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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9
IMF, 韓 성장률 3%→2.5%
실질 GDP, 9조5537억원↓
취업자 10만명 감소할 수도
GDP는 국가경제 대표 지표
소득 분배 등 못 보여줘 한계
GDP 증가는 생활 수준 향상 의미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gross domestic product)의 증가율을 뜻한다. GDP는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합산한 것이다. 한 나라의 경제력과 국민 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의 지표, ‘황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한 나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소비(지출)와 소득(분배) 수준의 향상(삼면등가의 법칙:생산=분배=지출)을 의미한다.GDP는 명목 GDP와 실질 GDP로 구분한다. 실질 GDP는 명목 GDP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것이다. 2021년 한국의 명목 GDP(2057조4478억원)는 전년보다 124조2000억원 늘었는데, 실질 GDP(1910조7450억원)는 73조8000억원밖에 늘지 않았다. 약 50조원은 실제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올라 금액만 커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의 증가율이다.성장률과 일자리의 관계
경제성장률은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 경제성장률과 일자리의 관계는 한은이 추산한 취업유발계수를 바탕으로 알아볼 수 있다. 취업유발계수란 10억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말한다. 작년 한국의 실질 GDP가 1910조7450억원이었으니 IMF 전망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한다면 부가가치 산출은 9조5537억원 감소한다. 이 금액에 2019년 취업유발계수 10.1을 대입하면 약 9만6000개의 일자리가 덜 생긴다는 계산이 나온다.‘오쿤의 법칙(Okun’s law)’을 적용할 수도 있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1962년 세운 이 법칙에 따르면, GDP가 2% 증가하면 실업률은 1%포인트 하락한다.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한 연설에서 “실업률을 1%포인트 낮추려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2%포인트 높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쿤의 법칙은 경제 구조와 경제 발전 수준, 경기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자연실업률을 얼마로 추정하느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그러나 경제 성장이 부진할 때 일자리가 타격받는 것은 분명하다. 코로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0.9%로 떨어진 2020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22만 명 감소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취업자가 45만1000명 감소하고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10만원 줄어든다고 추산했다.한계 있지만 유용한 지표
GDP는 경제의 총량을 나타낼 뿐 소득 분배 상태나 개개인의 행복 정도를 보여주지 못한다. 환경오염에 따른 후생 감소와 가사노동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도 포착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가 경제의 전체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GDP를 대체할 만한 것은 아직 없다.그레고리 맨큐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가 높은 나라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아름다운 시를 즐길 수 있게 해 주며, 용기와 지혜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먹고사는 문제에 덜 신경 쓸 때 높아진다”고 했다. 경제 성장이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만능열쇠는 아닐지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성장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이 점을 꿰뚫어 봤다. 작년 우리나라 GDP는 세계 10위였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