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0.03%뿐인 日…코로나 회복속도 '꼴찌'

일본이 흔들린다
(4) 어떤 경제대책도 속수무책

日, 코로나 회복속도 '꼴찌'
엔화 年예산의 3배 이상 퍼부어도
낮은 노동생산성이 성장 발목

“일본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훨씬 적은데도 왜 경제는 더 어려운 거죠?”

최근 도쿄 나카노구의 이자카야에서 만난 사쿠마 히로시 필립모리스재팬 주임은 한숨을 내쉬었다. 고객을 직접 찾아다니며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그는 코로나19 이후 얼어붙은 일본의 경기를 누구보다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이후 네 차례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을 마련했다. 총 사업 규모는 372조엔(약 3600조원)으로 2021년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68%, 올해 예산(108조엔)의 3.4배였다. 경제 규모가 네 배 이상인 미국(694조엔)보다 액수는 적지만 GDP 대비 비중으로는 주요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였다. 각각 164조엔과 96조엔을 투입한 독일과 영국의 대책은 GDP의 40%와 32%다.

그런데도 일본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에서 가장 더디게 회복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미국은 3.7%이며 유럽연합(EU)과 중국은 각각 2.8%와 4.4%였다.

일본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본이 경제적 충격을 더 크게 받고 회복 속도는 더딘 이유를 낮은 노동생산성에서 찾는다. 2020년 일본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7만8655달러(약 9791만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였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서는 꼴찌다.

일본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영세성이 일본의 노동생산성을 끌어내리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일본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은 미국의 절반, 유럽의 3분의 2 수준이다. 영세한 중소기업이 난립해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도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이 생산성을 향상시켜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사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두고 대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주력했다. ‘중소기업은 일본의 보배’라는 뿌리 깊은 인식에 사로잡혀 개혁의 칼날을 대는 것을 주저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세계 주요국 정부와 기업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리스쿨링(재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고용을 유지하는 데 집중한 인사 전략에서 벗어나 인재를 디지털과 같은 성장 분야에 재배치하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가 2017년 직업훈련에 지출한 금액은 GDP의 0.01%로 미국의 3분의 1, 독일의 18분의 1에 불과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